한전은 사내 이사회, 전기위원회 보고를 거쳐 지난 7월 29일 제1차 장기 배전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대외에 공식 발표하였다.
이번 계획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 제18조에 따라 수립된 국내 최초의 법정 장기 배전계획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마련된 첫 번째 대외 공식 계획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그간의 배전망 설비계획은 전기사용자 및 분산에너지 사업자의 신청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주로 1년 단위의 단기계획 형태로 수립되었다. 그러나 최근 태양광 등 소규모 분산에너지의 급격한 보급 확대로 인해 기존 방식만으로는 계통 안정성과 투자 효율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처럼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고, 지역 기반의 분산에너지 시대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계획은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급변하는 배전망 환경과 정책 흐름, 기술 변화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수립되었다.
Text 이상민 배전망사업실 배전망기획담당 차장
제1차 장기 배전계획의 주요 내용
이번 계획의 법적 근거인 분산에너지법 제18조(배전망 증설·운영계획 제출 등)에 따르면, “한전은 배전사업지역 내에 설치·운영되는 분산에너지의 종류와 규모 등 실태를 조사하고, 해당 지역의 분산에너지 수용을 위한 배전망 증설 및 운영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5년 이상의 계획을 분산에너지 실태조사 후 6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한전과 정부는 해당 법 이행을 위한 계획 수립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새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 및 지역 분산형 에너지 체계 전환의 기조를 반영하여 본격적으로 계획 수립을 추진하였다.이번 장기 배전계획의 수립 목표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계통 운영 안정화에 기여하고 배전망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의 편익을 향상하고자 한다. 계획 기간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장기 송변전설비계획(2024~2038년)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으로 정하였으며, 분산에너지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배전망 증설·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신기술·제도 도입 방안도 함께 포함하였다.
계획 수립에 앞서 한전은 전국 173개 지방자치단체(소규모 발전사업 허가 기관)와 협력해 분산에너지 실태조사를 시행하였다. 배전망에 향후접속될 분산에너지 용량을 분석하기 위해 지자체의 발전사업 허가 현황, 한전 접수 실적 등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 분석하였다.
그 결과, 배전망 연계 분산에너지는 2024년 말 기준 약 25.5GW에서 2028년 말 약 36.6GW로 약 4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에는 주로 호남권을 중심으로 분산에너지가 보급되었으나, 향후에는 전국 단위로 보급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8년 말 기준 전체 발전원 중 약 20%가 배전망에 연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국가 에너지계획 및 전력망 계획 수립 시, 계획의 정확성과 계획 간 정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배전망 연계 분산에너지원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배전망 안정적 증설·운영계획
분산에너지 실태조사에 기반한 향후 배전망 증설계획을 수립한 결과, 분산에너지 수용을 위해 향후 5년간 약 2조 원의 투자(전기사용자 망을 포함할 경우 총 10.2조 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추진사업은 배전 공용망 보강(회선 신설 등)과 분산에너지 사업자 간 접속 공사이며, 한전은 이번 장기 계획을 기반으로 해당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분산에너지는 기존 대규모 발전원과 달리 대부분 인버터 기반으로 계통에 관성을 제공하지 못하며, 출력의 변동성 또한 커서 계통 안정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봄·가을 등 경부하 시기에는 과발전으로 인해 수급 불균형을 야기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분산에너지를 적기에 연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통 신뢰도와 전력품질을 유지하며 배전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한전은 정부와 협력하여 분산에너지 지능형 인프라(감시·제어장치)를 확대 설치하고, 개별 분산에너지 발전원의 출력을 실시간으로 조절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력계통 운영기관인 전력거래소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발전량 계량·출력·시장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송배전 계통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양 기관 간 시스템을 연계하고자 한다. 아울러 배전망 운영과 관련된 법·제도를 개선하여 배전망의 안정성과 신뢰도 확보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배전망 연계 분산에너지 4년 후 증가 전망
한전은 정부와 협력하여 분산에너지 지능형 인프라(감시·제어장치)를 확대 설치하고, 개별 분산에너지 발전원의 출력을 실시간으로 조절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배전망 운영과 관련된 법·제도를 개선하여 배전망의 안정성과 신뢰도 확보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신기술·제도
배전망 증설·운영계획 외에도 민간 협력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2025년 말부터 국내 최초 지역 유연성 서비스(민간 ESS 등 활용)를 제주 지역에 시범 운영하고, 2027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차기 장기 배전계획 수립 시 지자체와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 한전형 통합 배전계획 Framework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분산 전력망 기술 로드맵(~2035년)을 올해 하반기에 발표하고, DSO Alliance(한전-민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민간과 기술· 정책 교류 확대를 통해 분산에너지 관련 산업을 주도하고자 한다.
제1차 장기 배전계획의 기대효과
이번 제1차 장기 배전계획은 법적 의무 이행뿐만 아니라 지역 분산형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배전망의 장기 전략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그리고 국내 최초로 장기 배전망 정책을 대외 공개함으로써 국민과 사업자의 공감대와 신뢰를 얻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새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적극 이행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향후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 지자체의 에너지계획 수립 시 배전망의 정보와 계획을 반영하여 국가 에너지 정책에 장기 배전계획이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